6차 재난지원금 신청

6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이 코로나에서 일상회복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어 완전한 회복이 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점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간에 생각과 제안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가 각각 대선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6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후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1월에 1인당 20~25만원씩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18일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을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편적으로 나주어주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이로써 6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찔끔찔금 소액을 전국민에서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조를 들여 피해 전액을 보상해 주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시기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10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

김부겸 총리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주느니 나라 빚을 갚자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두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1월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로서는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윤석열,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돼야"

윤석열,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돼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여야가 합의된 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시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한 상황이지만 가급적 빠른시기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제안이 받아들려진다면 내년 1월까지는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인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제안대로 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일 3월 9일 이후 100일 이내이니까 2022년 5~6월에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본만큼 전액 지급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은 '취임 후 50조 피해 보상하겠다'는 윤석열에게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만나서 이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윤석열에 이재명 제안

출처: 민중의소리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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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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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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