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1 윤석열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전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종부세 세금 폭탄으로 걱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걱정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아래 본문은 그 글에서 주요한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아님을 서두에 밝혀 둡니다. 윤석열이 바라보는 현행 종부세에 대한 시각 1. 현행 종부세 문제점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 문제 2. 현 정부의 과세 목적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 문제가 아.. 2021.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