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전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종부세 세금 폭탄으로 걱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걱정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아래 본문은 그 글에서 주요한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아님을 서두에 밝혀 둡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이 바라보는 현행 종부세에 대한 시각

1. 현행 종부세 문제점

•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 조세평등주의 위반
•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 과잉금지 문제

2. 현 정부의 과세 목적에 대한 인식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다 
• 부동산 문제를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3.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세금폭탄

• 1 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 및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이 많다
•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비싸서 팔기도 어렵고,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나 된다

윤석열 종부세 관련 제안

•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겠다
•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여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
• 공시가격 인상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겠다
•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서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윤석열 페이스북 바로가기

맺음말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11월 22일부터 발송되는 시점에서 종부세로 인해 고민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선이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는데요. 각 대선후보들의 약속, 정책 제안, 미래 비전 제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