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법인이 전기택시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

택시업계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전기택시를 선호하는데 반하여 택시 법인은 전기택시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택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택시 법인은 낮은 전기차 스펙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이유로 전기택시 도입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기택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영업 압박을 덜 받는 개인택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택시까지 전기택시를 보급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택시 보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택시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전기택시로 교체할 때 장점

택시는 거의 하루 종일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기 때문에 비영업용 차량보다 환경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택시를 환경친화적인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전기택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 법인이 전기택시를 도임하기 어려운 이유

택시 법인이 전기차를 꺼리는 이유는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1. 전기차는 법인택시의 평균 영업 거리에 비해 완충 주행거리가 짧다

2019년 서울시의 전기택시 보급 차량은 기아자동차(니로EV, 쏘울 부스터EV) 2종과 현대자동차(아이오닉EV, 코나EV) 2종으로 총 4종이었습니다. 4종의 완충 시 주행 거리는 상온에서 271~406km 사이입니다. 겨울철에는 188.4~366km로 줄어듭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평균 영업 거리가 440km 정도입니다. 위에 언급된 전기차 4종 모두 하루 한 번 이상 충전이 필요합니다. 완속 충전기는 충전에 7~8시간이 필요하기에 영업 중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급속 충전기로 충전해도 최소 30분이 필요합니다.

2.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

급속 충전기 보급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 시내 전기차 2020년 12월 기준으로 2만 3393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급속 충전기 수는 2021년 1월 현재 789기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택시 전용이 아닙니다. 2만 3393대의 전기차들이 급속 충전기 789기를 나누어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일반 전기차보다 높게 책정하고 충전기 설치 보조금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전기 택시 도입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목표로 삼은 전기택시 보급 대수는 3000대였다. 그러나 택시 법인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첫 모집 당시 총 443대가 지원 사업을 신청했으며, 그중 택시 법인은 3개 사 60대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택시 법인 입장에서는 전기차 전환으로 얻는 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택시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날마다 수익을 회사에 내야 하는 법인택시 기사로서는 하루 30분 이상 충전해야 하는 전기차가 달갑지가 않습니다. 전기차 스펙과 충전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법인도 전기택시 도입에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전기택시 선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개인택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개인택시 중 전기택시를 총량 제한 없이 우선 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24일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택시에 한해 ‘택시 부제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개인택시에 적용하는 3부제가 친환경 택시에는 면제되면서 전기 택시는 모든 요일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2020년 전기 택시 보급 목표는 총 400대였습니다. 서울시가 2017년 ‘전기차 10만 대 시대’ 선언에서 전기택시를 2020년 7900대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에 비하면 목표가 다소 초라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100여 명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기택시를 신청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그 덕분에 서울시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보조금 신청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택시 법인을 위한 전기택시 도입 유도 정책 필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처럼 원하는 곳에서 주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속 충전기 보급이 더 속도를 내어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택시 법인도 전기택시를 도입을 희망할 만한 인프라 확충과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없는 한 택시 법인이 전기택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배터리 리스 사업이나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가 나오는 것도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배터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