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미 하원 가결

미국 연방 하원이 현지 시각 1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하원은 찬성 232대 반대 197로 이날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친 트럼프 시위대를 선동하였다는 "내란 선동"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참사가 미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백악관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 선거에서 이겼다면서 “여러분이 맹렬히 싸우지 않는다면 나라를 다시는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은 이 발언으로 인하여 지지자들의 의사당 불법침입을 조장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조지아주의 브래드 라펜스버거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을 것을 압박한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토론자로 발언하면서 “우리는 의사당 존엄성을 침해하는 내란을 경험했음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나라에 대항하는 이 내란, 이 무장 반란을 선동했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는 떠나야 한다. 그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민주당이 222대 21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가결이 확실시되었습니다. 가결보다는 공화당에서 몇 명의 하원의원이 이른바 ‘반란표’를 던질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하였습니다.

앞서 존 캣코, 리즈 체니, 애덤 킨징어 등의 하원의원들이 탄핵안 찬성을 공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체니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이보다 더 심한 배신은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이에 따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결된 탄핵안을 연방 상원으로 송부하면 상원은 탄핵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오는 1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각종 아젠다를 트럼프 탄핵이 가리는 것을 우려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정도가 지난 뒤 송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상원은 탄핵안이 송부된 직후 심리를 진행합니다.

물론 연방 상원이 퇴임한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탄핵안을 최종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100석인 상원의원 중 67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50명에 공화당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상원이 별도 표결을 통해 트럼프가 2024년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공직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날 표결로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대가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부패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탄핵 심리를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연방 상원 심리까지 올라갔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전날 기자들에게 “탄핵 추진은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비난하고 의회 난입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어떤 폭력도 있어선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