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대신 피해지원금 차등지원

안철수 대통령 대통력직인수위원회장은 28일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차등지원이라는 정책의 차이점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지원금

방역지원금 대신 피해지원금 차등지원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3차 방역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은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6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인데요. 이번 발표에서 방역지원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 않고 대신에 '피해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역지원금 금액을 정해서 균등지급되었던 것이라면 피해지원금은 피해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연결하여 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지원금이 새로이 적용됩니다.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대신에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차등지급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기다렸던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600만으로 정액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적으로 피해규모를 추계하여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정확히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가 팩트입니다.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

문제점

손실보상제 마련 이전에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가 없습니다. 7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요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총 31.6조원을 지급했습니다. (누적 1,843만개사)

개선방안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약 551만개사) 대상 손실규모를 추계(4월)하여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지급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추계 주요내용

대상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

기간

2019년(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2020년, 2021년 손실분 합계

기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손실규모

약 54조원

기대효과

• 과학적 손실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실현
• 여행업 등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의 손실을 두텁게 지원

맺음말

추경이 통과되어야 지급금액도 정확히 알 수 있고 지급시기도 확정됩니다. 이번 안철수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지고, 손실추계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으로 차등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 추계에 근거하여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겠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하는 지원정책이 잘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2차 추경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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