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차 추경안이 5월 12일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추경안 중에서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2차 추경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이란?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 개
•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0.74만개 내외 추정)
•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1차·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가 지원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원금액

• 엄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최대 800만원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 1차2차 방역지원금 (100+300만원) 포함 시 최대 1,400만원 지원
•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

상향지원업종이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단위: 만원)

		개별 업체 매출규모 (연매출)						지원대상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사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123만개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61만개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186만개

재정소요

23.0조원

맺음말

발표된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일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5월 말이나 6월 초에 신속지급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급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