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소득 하위 80%로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월 29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정 간 의견이 달랐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결정되었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
•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음
•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
•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 편성
•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
•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원 이상 편성
•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에 2조~3조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