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를 놓고 여당과 정부의 갈등

정부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여당과 정부가 의견이 다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갈등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vs 선별 지원

1. 더불어민주당 보편 지원 주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아주경제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은 물론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확정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시기도 여름휴가철 지급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2. 정부 선별 지원 주장 

정부는 소비진작용 지원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두고 소득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 방식을 써야 합니다. 

3. 정부와 여당 의견의 합의점과 갈등 포인트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소비 진작을 위해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합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소비진작용 지원금이 필요하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국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소비진작용 지원금에 대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 대해서 선별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4. 정부와 여당의 협의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

지난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1478만 가구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밀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안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 지급안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정협의 과정에서 작년과 유사한 갈등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 지급 시기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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