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어떻게 쓰이나?

2차 추가경정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와 여당이 6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33조의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7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2차 추경안은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금액
2차 추가경정예산	총액 33조원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15~16조원
백신,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 민생 안정	2조~3조원
소비 쿠폰 등 지역 경제 활성화	12조~13조원

•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5~16조원이 편성됩니다.
• 백신, 방역 보강을 위해 4조~5조가 편성됩니다. 
• 고용과 민생안정을 위해 2조~3조원이 편성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명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에 12~13조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당 소득  수준을 구분할 때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항목	금액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퍠키지	15~16조원
소상공인 등 113만명 대상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당	25만~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이상

• 그동안 최대 500만원이었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900만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3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구원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이 주어집니다. 8~10월 시뇽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보다 3%이상 늘어난 경우 더 쓴 돈의 10%를 환급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