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은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정의와 실업급여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실직 이전에 180일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 하고 실업 이후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6개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 계산에서 무급휴일은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그러나 위 그림을 보시면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도 실업급여에 속합니다. 각각에 대한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위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했어야 합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  출처: 고용노동부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부상과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3.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4.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5.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예외 규정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실직급여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예외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

정당한 이직 사유  출처: 고용노동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이 당연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  출처: 고용노동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59 
  상담가능시간: 평일 9시~18시(유료) 일반 전화요금 부과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맺음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잘 살펴보신 후 수급대상에 해당된다면 즉시 실직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면서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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