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대상

6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하여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대신 "방역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 감내나 위로금, 소비진작 보다는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와 위생 용품 구비 등 할 때 국민들의 추가 지출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꾸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이에 덧붙혀 코로나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래 표 참조)

국내총생산 (GDP) 대비 1인당 코로나 지원금 비율

국가	GDP 대비 1인당 코로나 지원금 비율
미국	5%
일본	2.4%
한국	1.3%

6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민주당에서는 6차 재난지원금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6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국민들에게 찔끔찔끔 소액을 지원하는 거보다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50조를 들여 피해 전액을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6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원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본문의 출처가 되는 기사 ▼

 

민주당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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