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기업 개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입니다. 여기서 소기업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할텐데요. 본문내에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기업 개념

소기업 개념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업점,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운료재성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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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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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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