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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22 대선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by 타이칸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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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을 철회한 이유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이재명 대선후보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한 이유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소비진작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돈이 흘러들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 했었는데요. 왜 갑자기 철회를 하였을까요? 

우선 야당과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행되기가 어렵고 민생지원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문제로 빠져 시간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무엇이 되든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빨리 도우자는데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급한 불을 끄자는데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대선 당선을 위한 전략 수정입니다. 현재 설문조사들을 보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국민들이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표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소액으로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국민들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은 국민들이 표를 주어야 당선되는 것인데, 반대 의견이 더 많은 정책을 고집으로 밀어부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재명 앞으로의 행보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었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되었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국민들을 돕자는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와 야당측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원시기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폭넓은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여력이 된다면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도우자고 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은 삶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정치는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을 도우는 일에 속도를 내어 실행을 하자는 쪽으로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야당 대선후보와 정부가 하루 빨리 자신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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